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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제3회 리서치 콜로키움 후기




[세션1]


박인보(박사과정 1학기)는 일본연구에 투고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정치: 한국 1, 2차 사법파동과 일본 블루 퍼지(ブル-パ-ジ) 사건의 비교분석”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정치적 압력/간섭의 형태에 따라 사법부의 대응과 발전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답한 연구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 제도적 유사성 등에 근거하여 이 두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두 국가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확장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유성훈(박사과정 7학기)은 김혜림(석사과정 4학기)과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22(3)호에 공동 게재한 “The Double-Edged Sword of Chinese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How Does Chinese Official Finance Affect Collective Labor Rights in Developing Countries”와 Glen Biglaiser 교수 등의 저자와 Business and Politics에 공동 게재 예정인 “Foreign asset expropriation and sovereign bond ratings in the developing world,” 그리고 네 편의 수정 후 재제출 논문을 소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던 논문 작성 팁들을 자유롭게 소개하며 학술지 논문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원생들을 독려해 주었다.


장하은(박사과정 3학기)은 우병원 교수(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에 공동 게재 예정인 “Who Gets Picked On?: The Politic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in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북한이 어떤 국가를 상대로, 왜 인권 권고를 발행하는지를 탐구한 글로 UN의 보편적 정례 검토 데이터베이스를 정량 분석하였다. 특히 해당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킨 사례로 지도교수와의 발전적인 협업을 통해 학위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발전시킨 경험을 공유해주었다.


이희섭(박사과정 2학기)은 『공간과 사회』 제34권 제4호에 공동 게재한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요인에 대한 질적 메타종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에너지자립마을의 활성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16편의 질적 연구 논문들(사례연구)을 질적 메타종합 방법으로 분석한 글로서, 공동체 활동, 지자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등이 가장 주요한 에너지자립마을의 활성화 요인임을 밝혔다. 발표의 말미에는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한 언급을 통해 에너지자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계획을 공유하였다. 또한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기간 동안 학기 연장 등과 관련한 절차적인 팁을 공유해주었고 대학원생 논문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었다.


심시은(석사과정 4학기)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From Backsliding to Resilience: The Impact of Membership in Regional Organization”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왜 일부 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회복력이 강한지, 민주적 회복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역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한 글로써, 높은 수준의 독재가 특징인 지역기구의 회원국은 민주적 회복력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김혜림(석사과정 4학기)은 유성훈(박사과정 7학기)과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22(3)호에 공동 게재한 “The Double-Edged Sword of Chinese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How Does Chinese Official Finance Affect Collective Labor Rights in Developing Countries”와 석사학위 논문인 “Carrots or Sticks?: The Impact of Chinese Aid Shocks on Voting Behavior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자는 중국 대외원조를 공적개발원조와 기타공적자금으로 나눈 뒤 수원국의 노동권 수준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을 조사한 연구이며 패널표준오차수정, 일반화적률법, 플라시보 테스트 등을 사용한 다양한 로버스트 검증을 수행했다. 후자는 중국으로부터 받는 대외원조 쇼크의 급격한 증가가 UNHRC에서의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으로 단순 대외원조의 양이 아닌 쇼크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이 있었다. 이 외에도 학위논문 작성 관련한 팁들을 공유하여 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원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박주혁(석사과정 2학기)과 박건영(석사과정 4학기)은 『현대정치연구』 제17권 제3호에 공동 게재한 “한국지방의회 조례안 통과와 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제7대-11대경기도의회 상임의원회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조례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7대부터 제11대까지의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총 4명의 저자가 협업하여 작성한 논문으로 데이터 수가 방대한 경우 협업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동 검토 등을 통해 분석의 실수를 줄이고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등 공동 연구의 장점을 공유해줌에 따라 공동 연구에 대한 원생들의 관심을 더욱 유도할 수 있었다.


신재욱(석사과정 4학기)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반도체과학법(CHIPS)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연합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반도체과학법(CHIPS)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교 연구하여 어떻게 다른 정책연합 구조를 보이는가에 답한 글로써 바이든 행정부 초기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한 두 법안이 정책 성과와 지속성의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정책연합 형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지도교수님과의 상호작용 및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조은미(박사과정 1학기)는 『연구방법논총』 제9권 제3호에 공동 게재한 “워드피쉬(Wordfish)를 활용한 국회의원의 이념측정과 상임위원회간 의원의 이념격차 분석”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 스케일링 기법 중 하나인 워드피쉬(Wordfish)를 활용하여 제19대와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이념적 위치를 측정하고, 상임위원회 간 이념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공동 게재 글로써 협업을 통한 논문 작성 및 투고-게재 경험에 대해 공유해주었으며 원생들이 학술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하였다.


권주현(박사과정 7학기)는 『통일연구』 제28권 제2호에 게재한 “북한 내각 기구의 대남 담화에 나타나는 관료제적 틍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는 북한 내각의 역할과 정체성이 확고해지면서 국가의 정책 달성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이기주의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대남 담화를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한 논문이다. 발표자는 해당 논문이 통일부 정책 연구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물임을 언급하며 원생들이 외부 연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세션2]


<패널1>

최성빈(석사과정 2학기)은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UN과 EU 체제 하에 설립된 국제환경레짐을 비교 분석하고,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국제환경법적 시작에서 어떠한 환경원칙에 불합치하는지, UN기후변화협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글이다. 특히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파리협정 및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해당 제도가 국제환경법 원칙을 준수하고 UN기후변화협약 체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해당 연구는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국제통상법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것에 비해, 환경법의 시각에서 분석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매우 적절히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발전 중인 연구 주제이므로 이러한 연구의식과 주제가 글에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피드백에 따라 각기 다른 계층에 있는 연구 대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명확한 연구 질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김성현(박사과정 8학기)은 “Environmental Regulation by the US Military in Allied States: Analysi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Germany”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미국이 동맹국에서 군사 활동을 할 때 환경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답한 글로써 미국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법적, 사회적, 정치적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한국과 독일 사례의 맥락에서 검토하여, 변수 간 상대적 설명력을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연구를 진행하며 생긴 사례 부분 및 변수 조작 등에 관한 고민을 공유하였으며 원생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정성현(석사과정 3학기)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적극적 평화_자본주의 평화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자본주의적 요소의 증가가 동북아시아의 적극적 평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답하는 연구로서 자본주의적 요소 특히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 평화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한다. 하지만 자칫하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통계 연구로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가 언급되었고 원생들이 통계 연구를 포함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팁을 공유하며 해당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였다.


권예슬나(박사과정 2학기)는 “한국의 과학기술 외교강화전략으로서의 ICT ODA의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해당 연구는 “ICT 원조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가?”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 가설과는 상충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ICT 원조와 경제 성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처럼 가설을 세울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경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연구 주제를 좁히거나 종속 변수를 낮추어 연구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김베드로(석사과정 4학기)는 “How Does Political Business Cycle Work in South Korean Elections?”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논쟁적인 이론으로 여겨지는 정치적 경기 순환의 현상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나는지 정량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경기 순환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선거 직전 시기에 그렇지 않은 시기보다 더 팽창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하였는가?”와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정부와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정부 중에 어떤 이념의 정부가 대통령 선거 직전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팽창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하였는가?”라는 두 개의 연구 질문에 답하는 글이다. 해당 연구 또한 연구자의 예상과 다르게 정치적 경기 순환 이론을 반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데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당 연구를 유의미한 결과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패널2>

김재학 (박사 8): “전후 냉전 시기 국제 핵 안보 체제에 있어 히로시마 기억의 역할 고찰: 공유 지식과 조정 문제를 토대로” 해당 연구는 현재 시점과 1945히로시마 원폭의 기억 간의 괴리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하여 히로시마 기억으로 인해 국제 핵안보 체제가 성립하였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을 탐구하고자 함. 특히 연구자는 핵억지나 핵공포에 대한 기억은 히로시마 원폭의 기억에서 바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1954년 캐슬 브라보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히로시마 원폭의 기억이 재생산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기억은 미국의 핵억지력에 대한 정치적 기제로 기민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기억의 정치학이 국가층위뿐 아니라 국제 층위에서도 사회 현상 분석 및 설명이 가능하다는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문예찬 (박사 5): “Secondary sanctions do not work: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econdary sanctions” 해당 연구는 연구자의 석사논문을 발전시킨 연구로, 올해 상반기 중 학술지 투고 예정임. 제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 따라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2차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2차제재의 효과성을 UN 제재와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함. 특히 이 연구에서는 UN 보고서에 따라 제재이행여부를 분류하여 연구. 기존 제재와 비교했을 때 2차제재의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가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기존 sanctions buster theory 발전시켜 북한 제재관련하여 연구진행하였음. 연구결과, UN제재가 2차제재보다 더 효과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여기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연구 진행할 예정임.


이영상 (박사 5학기): “Leader Visit and Nuclear Pursuit” 은 지도자 방문이 핵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로, 현재 SSCI 학술지 (International Interactions) 에서 R&R 진행중임. 강대국 지도자 방문이 방문국 핵추구 시도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음. 강대국 중 특히 소련은 미국보다 청중비용이 낮기 떄문에 지도자 방문에서 오는 효과가 좀더 적고, 지도자 방문이나 동맹 체결 등의 시그널 활용이 미국보다 활발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함. 연구의 통계검정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이희도 (석사 4): “When donor meets immigrants Wave: Donor’s preference for Bypass Aid” 해당 연구는 국제원조공유국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이민자가 증가했을 때, 원조공여의 양 혹은 공여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함.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한 징벌적 반으으로 직접적으로 원조의 양을 줄이거나 혹은 원조 채널을 바꾸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즉 수혜국 정부에 바로 원조를 전달하기보다는 민간채널 위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을 지칭하는 것임. 저자는 이러한 원조채널변경이 징벌과 동시에 기존의 원조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해당 연구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 후 투고 결정할 예정임.


이의재 (석사 2): “미국의 독자제재와 실업률의 상관관계: 구조적 권력이론을 중심으로” 라는 연구를 발표하였음. 해당 연구는 미국의 네 가지 구조적 권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미국의 독자 제재가 대상국가에 강력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측을 검증하고자 함. 대상 국가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로 대상국가의 실업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UN이나 EU주도의 다자제재와도 비교하여 통계적 검정을 진행하고 있음.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투고여부 결정 예정임.


정경림 (석사 1): “Economic Security: The Role of IMF Programs in Mitigating Sanctions” 이 연구는 IMF 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제재제 또한 서방국가들에 의해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음. 이러한 추세에 더불어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 등의 부상하는 경제세력들에게도 활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IMF 프로그램이 미국과 이념과 거리가 있는 국가들이 제재를 가했을 때 Sanctions buster 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질문에서 시작됨. 향후 통계적 검정부분을 보완하여 가설을 검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점차 연구가 발전되어 가고 있음.


마월Ma Yue (박사 5): “When are deals possible: brining north Korean to the bargaining Table” 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음, 해당 연구의 주장은 대북협상 실패에 있어서 협상의 기간이 길수록 핵확산국이 비확산국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특히 협상에 대한 현존연구들이 협상 이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이행단계 도달하기 전까지의 협상 과정이 중요하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로부터 연구 동기가 비롯되었음. 특히 연구자는 이러한 협상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세션3>

임재현 (박사5): “South Korea’s Foreign Policy Dilemma: The Role of Group-Level Responses in Rejection.” 이 발표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주변국들과의 협력 및 갈등 속에서 형성되는 딜레마를 탐구한다. 특히, 양자적 외교 관계에서의 국익과 북한 문제 협력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한국이 주변국의 요구에 반대하거나 대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약소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단적 행동과 다자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대국 참여와 환경 변화가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대해, 이효진은 공동대응의 모색이라는 연구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다자적 협력에서의 무임승차 문제와 강대국의 패권적 행동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과 변수의 측정 방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조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집단행동의 범위를 지역 내 혹은 외 국가로 설정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제안했다.


박지훈 (석사4): “Regional Authoritarianism in India: Mechanisms of Power Consolidation, Federal Bargaining, and Policy Influence.” 이 발표는 인도의 가족 정치 체제가 연방 내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가족 기반 정치 체제가 공공 자원과 사적 자원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분석한다. 발표자는 8개의 인도 주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택자 이론과 폐쇄적 게임 모델을 활용하여 정치적 세습 권력이 공공 서비스보다 사적 자원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 연구에 대해, 이조영은 연구가 인도 연방 시스템 내 민주적 지배와 개발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구 대상이 된 8개 주의 선정 이유와 이들이 전체 인도의 정치적 및 경제적 다양성을 충분히 대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생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도구 변수(IV) 사용과 관련하여, 가족 정치 변화가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잠재적 교란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외생 변수 탐색과 신뢰성 높은 인과 추론 방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감리원 (석사2): “일본의 지역 질서 구상과 경제-안보-정체성의 넥서스: 아베 정권의 TPP/CPTPP 추진을 중심으로.” 이 발표는 일본의 외교정책, 특히 아베 내각 시기 TPP 및 CPTPP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안보-정체성의 넥서스를 활용하여 일본의 전략적 판단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발표자는 아베 정권이 경제적 이익, 안보적 필요,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결합하여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려는 방식을 조명하였다 .이 연구에 대해, 이효진은 경제-안보-정체성의 넥서스가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 다른 접근법 대비 유용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체성 변수와 경제·안보 요인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재현은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인식과 정체성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아베 정권과 이전 정권을 비교해 독립변수의 적실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염중정은 정체성 변수를 더욱 구체화하고, 경제와 안보가 정체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통합적으로 작동하는지 분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조영은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 변화가 국가적 요인에 의해 완전히 주도되는지, 아니면 국내 이해관계자 집단과 같은 내부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훈은 경제-안보-정체성 넥서스를 활용해 일본 외교정책의 새로운 리더십을 분석한 연구의 독창성을 높게 평가하며, 정체성 변수의 구체화를 위해 일본 내 보수·진보 담론의 충돌과 같은 미시적 사례를 추가하면 연구 설득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조영(LI ZHAOYONG) (박사3): “중국 숙련형성체제변천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 산업과 직업교육의 분리와 재통합을 중심으로.” 이 발표는 중국의 숙련형성체제가 개혁개방(1978)과 WTO 가입(2002)을 주요 분기점으로 하여 산업과 직업교육의 분리 및 재통합 과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탐구한다. 발표자는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틀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숙련형성체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대해, 염중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차이와 각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 교육자원의 격차가 숙련형성체제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안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조화 문제와 감독 체계의 부재가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직업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건우는 WTO 가입 이후 숙련형성체제의 지방분권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화가 단순히 숙련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변수에 의해 추진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효진 (석사2): “Class and Gender Representation in Local Politics: Evidence from South Korea.” 이 발표는 서울시의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의원들의 직업 배경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특히, 소위 핑크 칼라(pink-collar) 출신 여성 의원들이 복지와 노동 관련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분석하며, 계급과 성별이 입법 행동에 미치는 교차적 영향을 조명하였다.이 연구에 대해, 임재현은 분석 대상을 서울시의회 전체나 국회로 확장했을 때 일반화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핑크 칼라 출신 남성 의원의 부재가 데이터 왜곡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계급 내에서 성별에 따른 정책 선호 차이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데이터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이건우는 연구가 계급 대표성보다 직능 대표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화이트 칼라 의원도 직능별로 세분화해 분석하면 연구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조영은 SMC의 데이터가 풍부하지만 단일 도시 지방 의회에 의존하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핑크 칼라 직업의 정의가 상황에 따라 고숙련 또는 고임금 직업을 포함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급 외에도 정당 입장, 지역구 특성, 사회운동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여성 의원들의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염중정(YAN ZHONGZHENG) (통합6): “6.25전쟁 시기 대한민국 주재 중화민국 대사들에 관한 연구.” 이 발표는 6.25전쟁 기간 동안 한국에 주재한 중화민국 대사들의 활동을 통해 대만의 외교 정책과 전략적 접근을 분석한다. 발표자는 사오위린과 왕동위안 두 대사의 역할을 비교하며, 각각 대륙 반격과 중공 포로 송환이라는 상이한 전략적 목표를 추구한 점을 조명하였다. 이 연구에 대해, 임재현은 대만의 외교 정책 변화가 왕동위안 개인의 영향력인지, 아니면 국제 환경의 변화(예: 정전협정)에 기인한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건우는 사오위린과 왕동위안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되, 왕동위안의 중공 포로 송환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연구의 독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지훈은 연구가 한국과 대만의 외교적 상호작용을 ‘대사’라는 인적 매개를 통해 세밀히 조명한 점에서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며, 사오위린과 왕동위안의 전략적 목표를 비교하고, 한국 내부 행위자들의 반응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면 연구의 심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건우 (석사1): “‘주권적 개인’으로서 ‘소명인’: 니체와 베버의 행위주체 모델 비교.” 이 발표는 니체와 베버의 행위주체 모델을 비교하며, 베버의 ‘소명인’이 니체의 ‘초인’보다 니체가 비판한 ‘주권적 개인’과 더 유사하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발표자는 가치 다원주의로 인한 정치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베버의 소명인이 갖는 가능성을 탐구하며, 두 모델이 인간형과 행위주체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대해, 박지훈은 연구가 니체와 베버의 사상을 비교하는 명확한 구조와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니체의 ‘주권적 개인’과 베버의 소명인 간의 구체적 차이를 더욱 명확히 설명하고, 소명인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을 현대적 맥락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임재현은 베버의 소명인과 니체의 주권적 개인이 공유하는 개념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불명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두 인간형 간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비교 연구의 유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효진은 소명인이 분파적 결사체를 통해 육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위기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분파 간 갈등 심화 가능성과 소명인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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