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입니다.
2022년 5월 20일~21일, 25일에 개최된 "2022 연세x부산 학술대회" 후기를 게시합니다.
"2022 연세x부산 학술대회-제 2회 리서치 콜로키움 후기"
2022년 제 2회 리서치 콜로키움은 제 5회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과 함께 부산대학교와 줌(Zoom)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리서치 콜로키움에는 MOTL, GSL, ESL, EEUP은 부산대학교에서, PSCL, CAPSL, HPL은 온라인 줌으로 리서치 콜로키움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월 20일>
1. [패널 1] Maritime Order & Issues Lab(MOIL) x Global Strategy Lab(GSL)
배종윤 교수의 사회로 MOTL과 GSL 패널이 진행되었다. MOTL은 정선아(석사과정), 구본윤(석사과정)의 “해양규범에 대한 미국의 예외주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형성과 활용에 나타난 태도를 중심으로”와 김재학(박사과정), 김성현(박사과정)의 대량학살과 인권유린에 대한 UN차원의 해결책 고찰: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정선아, 구본윤은 미국의 ‘예외주의’가 어떻게 해양 규범 차원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발표자들은 예외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미비준 그리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분석했다.
토론자 지현성(석사과정)은 3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그는 발표에서 활용된 고립주의 개념 관련 기존의 정의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항행의 자유 작전에서 왜 미국의 행태가 면제주의적이라고 주장했는지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연설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미국이 예외주의를 바탕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재학, 김성현은 2011년 리비아에서 작동한 R2P가 과도한 개입 및 중립성 훼손의 문제로 오히려 차후 다시 작동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발표자들은 향후 목적과 범위에 따라 소극적 R2P 그리고 적극적 R2P로 기존의 개념을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자 지현성(석사과정)은 2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리비아 사례의 경우 초기에는 민간인 보호만을 목적으로 개입했으나 실제로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과연 R2P를 이원화 한다고 해서 실제 군사개입이 민간인 보호만으로 제한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상임이사국이 가해자인 경우 R2P가 작동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발표자의 상비군 논의에 대해서 그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GSL에서는 윤도원(박사과정)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 하 씨족정치 구조와 엘리트 정치동학: 권력승계를 중심으로"와 강동우(석사과정)의 “The Milbus of Myanmar and the Stability of the Military Regime”발표가 이루어졌다.
윤도원은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 하 씨족정치 구조와 엘리트 정치동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 체제가 개인 독재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평탄한 권력승계과정과 권력공고화를 달성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해당 현상을 제도적 요인과 함께 준제도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토론자 나탈리아 삼소나바(부산대)는 씨족정치 기반 하 씨족 엘리트들과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 엘리트와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강동우는 미얀마의 2021년 군부정권으로의 복귀 및 현재까지의 체제유지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얀마의 경우 군의 ‘정치적 집권’ 과 ‘직업군인으로 복귀’ 간의 딜레마가 심각하게 약화되어 집권화 경향이 높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로 인해 군사정권이 장악한 미얀마의 안정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토론자는 2015-2021년간 민주화에 대한 보충설명 필요, 군사정권 운용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 미얀마 외 유사한 국가 사례 분석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