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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상학회 · 사회과학대학 공동기획 : 한일국제학술회의 개최 안내

한일국제학술회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한국과 전후 일본의 사상과 경험

 

주최: 한국정치사상학회 · 우당이회영교육문화재단


후원: UCAI 포럼

협찬: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일시: 2024. 4. 26 (금), 9:00 – 17:40

장소: 연세대 백양누리 라제건홀 (B147)






최악의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 개선의 당위성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 등 보편적 가치가 거론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구현될 수밖에 없는 이상이자 실천이다. 그만큼 어떤 민주주의를 어떻게 얼마나 공유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뒤따라야 한일의 관계 개선이 외교적 미사여구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민주주의를 넘어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있다.


모든 권위있는 민주주의 인덱스에 따르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한일의 민주주의는 세계 상위 10%에 속하는 선진 민주주의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민주주의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화두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의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미진한데 대한 자성에서 기인한다. 반면 전후 일본에서는 미군정 하에서 강요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스스로에 의해 아래로부터 민주화되는데 미진했다는, 즉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냉전 시기 미국의 자장 하에서 만들어지고 전개되어 온 한일의 민주주의는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조직하고 일본 측 전/현직 정치사상학회장 및 헌법학회장 등 석학들이 모여 한국과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현재 전환점에 선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를 점검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에 대한 한일 양국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회식 (9:00 – 10:00)

 

사회: 김항(연세대)

개회사: 김성호(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

환영사: 이철우(우당이회영교육문화재단 이사)

축사: 하토야마 유키오(전 일본총리)

기조연설: 최상용(전 주일대사)

 

*제1패널: 민주(民主), 헌법의 주권인가, 정치의 주체인가? (10:10 – 11:50)

 

사회: 김병곤(고려대)

발표1: 고쿠분 고이치로(도쿄대) “헌법 이야기: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발표2: 홍철기(통일연구원)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성립론의 재검토: 개념사로 본 해방 이후 5.16 군정기까지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변화 1945-1963”

토론: 고마무라 게이고(게이오대), 함재학(연세대)


 *오찬 및 휴식 (11:50 – 13:50)


*제2패널: 민주주의 승리는 무엇을 망각했는가? (13:50 – 15:30)

 

사회: 서병훈(숭실대)

발표1: 시라이 사토시(교토세이카대) “일본의 친미보수주의와 대아시아 관계”

발표2: 김주형(서울대) “주체화 혹은 세력화: 혐오와 양극화 시대의 민주적 시민성”

토론: 가와데 요시에(도쿄대), 장인성(서울대)

 

*제3패널: 민주주의의 운동인가, 운동의 민주주의인가? (15:50 – 17:30)

 

사회: 박의경(전남대)

발표1: 호소미 가즈유키(교토대) “전후 일본에서의 김시종”

발표2: 홍태영(국방대) “민주주의 운동과 사상의 ‘어긋난’ 만남: 1970, 1980, 1991”

토론: 기베 다카시(국제기독교대), 박홍규(고려대)

 

*폐회식 (17:30-17:40)

 

*만찬 (18:00-21:00):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 (B110)

 

사회: 이상원(한국정치사상학회 총무이사)

축사: 박경양(UCAI 포럼 대표)

건배사


 

日韓国際学術会議

 

民主化と民主主義:韓国と日本における戦後の思想と経験

 

主催: 韓国政治思想学会 · 友堂李會榮教育文化財団

後援: UCAIフォーラム

日時: 2024. 4. 26 (金), 9:00 – 17:40

場所: 延世大 Baekyang Nuri 国際会議場 (Ra Jae-Gun Hall, B147)

 


長い間膠着状態が続いた日韓関係に新しい兆しが見えている。その際、両国の関係改善の当為性は民主主義、人権、そして法治という両国のお共有する普遍的価値から導かれることが多い。しかし民主主義は各国の歴史的脈略によって多様に形成されてきた理想であり運動である。したがって両国の民主主義を歴史的に突き合わせることなしには、民主主義は関係改善における単なる外交的なレトリックに留まるだろう。今回の学術会議が企画された所以である。


多くの信頼できる民主主義のインデックスによると、東アジアを代表する両国の民主主義は全世界の上位10%に属する先進的なものだという。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両国の民主主義は内外的にそれぞれ多くの問題を抱えている。いわゆる「民主化以降の民主主義」という韓国民主主義に対する批判的な概念は、下からの民主化運動の成果に比べ相対的に立ち遅れた民主主義の制度化への自覚的な反省の賜物である。その一方で、日本においてはGHQの統治下において強いられた民主主義の制度や改革に対する下から民主化が立ち遅れたという「民主主義以降の民主化」が取りざたされうる。冷戦期、アメリカのヘゲモニーの下で形作られ展開されてきた日韓の民主主義は、このように、共通点と差異をともに内臓しているのだ。


今回の国際会議は韓国思想学会が組織し、日本側の前・現政治思想学会会長および憲法学会長など碩学が一度に集い、韓国と日本における戦後民主主義の共通点と差異を深く掘り下げることを目標としている。この会議を通じて転換点を迎えた日韓関係の過去を回顧し未来を展望するとともに、両国がグローバルなレベルで危機に瀕している民主主義に対し何かしらのメッセージを発信できることを切に願う次第である。


*開会式(9:00 – 10:00)


開会辞 : 金聖昊(韓国政治思想学会/延世大)

歡迎辞 : 李喆雨 (友堂李會榮教育文化財団 理事)

祝辞 : 鳩山由紀夫 (元日本国総理大臣)

基調演說 : 崔相龍 (前駐日大使 / 高麗大)


*第1パネル:「民主」 とは憲法の主権なのか、政治の主体なのか? (10:10 – 11:50)


社会:金秉坤(高麗大)

発表1:国分功一郎(東京大)「憲法物語:立憲主義と民主主義」

発表2:洪銕基(統一研究院)「我が国民の政治的決断」による自由民主主義成立論の再検討:概念史における解放以降 5・16 軍政期までの<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の意味変化、1945-1963」


ディスカッション:駒村圭吾(慶應義塾大)、咸在鶴(延世大)


*昼食と休憩(11:50 – 13:50): 延世大 アレンホール


*第2パネル : 民主主義の勝利は何を忘却したか (13:50 – 15:30)


社会:徐炳勳(崇実大)

発表1:白井聡(京都精華大)「日本の親米保守主義と大アジア関係」

発表2:金周亨(ソウル大)「主体化あるいは勢力化:ヘイトと二極化時代の民主的市民性」

ディスカッション:川出良枝(東京大)、張寅性(ソウル大)

 

*第3パネル:民主主義の運動なのか、運動の民主主義なのか? (15:50 – 17:30)


社会:朴義卿(全南大)

発表1:細見和之(京都大)「戦後日本での金時鐘」

発表2:洪泰永(国防大)「民主主義運動と思想の「ずれ」:1970、1980、1991」

ディスカッション:木部尚志(国際基督教大)、朴鴻圭(高麗大)


* 閉会式 (17:30-17:40)


* 晩餐 (18:00-21:00) : 延世大 Baekyang Nuri (Choi-Young Hall, B110)


司会: 李尙遠(韓国政治思想学会総務理事)


祝辞: 朴暻陽(UCAIフォーラム代表)


乾杯の挨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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